정작 대만은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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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 중국인, 대만인에게 물어보면 그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는 사람은 미국인이다. 반면에 대만인은 전쟁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본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당사자인 대만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만의 한 입법위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 출신 지인은 필자에게 "중국은 현재 대만 공격 능력이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대만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째, 중국의 대만 침공은 상당한 예측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휴전선을 통해 남침하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양안이 마주하는 푸젠(福建)성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는 약 100만 인민해방군을 비롯한 지원 부대가 필요하며, 군 소집령이 전국에 발령될 것이고, 그들은 푸젠성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무기 자산도 수송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군의 병력 이동은 대만군과 미군에 의해 상세히 감시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우크라이나와 대만은 다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전투 지역은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안 도시 전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크라이나의 경우 '국지전'이지만, 대만은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중국의 연안 도시는 모두 미군의 공격 대상이 되고, 중국의 해상 무역은 중단될 것이며, 중국의 금융기관들은 국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중국엔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이다.

셋째,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목적은 대만을 얻으려는 것이지 대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으로 대만의 TSMC를 비롯한 주요 산업 시설과 사회 인프라를 파괴하면 중국은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무력보다는 차라리 현재의 경제 의존도를 더욱 높여 대만 사회가 중국에 실제적으로 종속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다. 미국은 대만을 인태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대만을 포기하면 인태전략은 실패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만 유사시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한다.

다섯째,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상의 이유로 쉽지 않다. 그러기에 시진핑의 대만 통일 관련 공세적 발언도 결국은 실제상으로는 '국내 정치 구호'라는 시각이다.

이와 같이 대만인들이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들은 자못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측과 가정에 기반한 견해이고, 정치적인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만약 중국의 지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라 보는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국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내엔 최근 들어 중국 지도자의 성정과 기질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

이성현 조지HW부시 미중관계기금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