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 가장 중요한 파트너"...정부, 美 대표단 만나 IRA 논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관련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방한 중인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그동안 한미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한 덕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 재무부의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IRA에 포함된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과 관련,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및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인정 국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사용하고,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세액공제)을 지급한다.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국에서 채굴한 광물도 FTA 국가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며 "IRA 이행 과정에서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IPEF 4차 회의 개최에 감사 인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