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지지부진'... 유치 지자체 "희망고문"

유치 나선 5개 지자체 쟁탈전 '시들'
국방부 "사령부 이전은 처음"... '신중'모드
대구시 "MOU만 체결되면 급물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이 '희망고문'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국방부도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북 군위군과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5개 지자체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 3월까지 국방부와 군부대 통합이전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답보 상태다. 또 이번 달까지는 이전지를 선정키로 했으나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서 '기부 대 양여'에 따른 이전행정절차 등 투트랙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도 열기가 식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 일정표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치전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구시가 벌써 수 차례 국방부와 협의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없이 매번 기약 없이 미뤄진 지 석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 언제 추진될 지 일정도 하세월이라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제2작전사령부를 포함한 군부대 통합이전이 짧은 기간 내 추진될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육군 제39사단이 24년 1개월만에 경남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하는 등 사단이 이전하는 데도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이다. 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부대 이전의 요건으로 군의 사기 등을 위한 정주여건을 강조한 점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여기다 미군부대와 관련된 내용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데다 절차도 까다로워 통합이전 1차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MOU 체결은 물론 이전행정절차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있어 MOU만 체결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별도의 이전행정절차를 통한 투트랙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작전사령부를 포함한 4개 국군부대와 3개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사상 초유의 사업인 만큼 더 깊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작전사령부가 이전하는 것은 처음이라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유치 지자체들은 대구시의 통합이전 계획 발표 후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3월 유치 신청지인 우보면의 사회단체 16곳 대표자들이 군부대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하고 국방부와 대구시에 전달했다. 상주시는 지난 2월 1,500여 명이 참가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군사시설 이전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군부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영천시도 지난해 11월 군부대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이어 한 달 뒤인 12월에는 영천시평생학습관에서 '영천 군사역사 학술포럼'을 열었고, 의성군도 대구경북신공항과 군부대 등의 연계발전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낙동강방어선이 구축됐던 호국평화도시를 강조하며 밀리터리타운 최적지를 내세우는 등 유치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부대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을 통합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다 국군부대 우선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