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의 사교육 대책… 수능 공정성, 돌봄·방과후 강화

현직 교사 중심 공정수능 점검·자문위원회 신설
EBS 활용도 높이고 공교육에서 입시 컨설팅까지
초등 돌봄 사교육 수요 대응 예체능 방과후 확대
유-초 연계 '이음학기'·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문항'을 솎아내기 위해 출제 과정에 관여할 현장 교사 중심의 자문·점검 위원회가 신설된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해 수능 출제위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다.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따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예체능 방과후과정을 확대하고, 유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자 유치원·초등학교를 연계한 '이음학기'를 신설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던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먼저 수능이 유발하는 사교육 경감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수능' 방안이 대책에 포함됐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킬러문항 없이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출제 단계부터 문항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수능 출제진을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능 출제 위원은 대학 교수 55%, 교사 45% 수준이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학원에 문제집을 만들어 파는 식의 '킬러문항 이권 카르텔'이나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론 누구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 수요는 공교육 체제로 흡수한다.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되던 EBS 중학 프리미엄은 무료로 전환하고, EBS의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확대한다. 보충 학습이 필요한 학생은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에 온·오프라인에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튜터링' 제도를 운영한다. 입시 컨설팅도 공교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과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돌봄·교육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수영장 등 체육·예술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태권도협회 등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 점검을 거쳐 학부모에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유아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초등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에 대비해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한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부모가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 기회를 늘리고,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