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힘 받으려면 '국회 차원 여론 공론화'가 시급한 과제

[절반 쇼크가 온다: 2-③ 이주의 재구성]
찬반 팽팽 이민 여론을 효과적으로 모으려면

편집자주

1970년 100만 명에 달했던 한 해 출생아가 2002년 40만 명대로 내려앉은 지 20여 년. 기성세대 반도 미치지 못하는 2002년생 이후 세대들이 20대가 되면서 교육, 군대, 지방도시 등 사회 전반이 인구 부족 충격에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일보는 3부 12회에 걸쳐 '절반 세대'의 도래로 인한 시스템 붕괴와 대응 방안을 조명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다. 웬만한 이름 있는 지방대도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부모 세대 인구 규모의 절반에 불과한 2002년생 전후의 '절반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이들에게서 시작된 절반 쇼크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 대학들이다. 사진은 절반 세대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6일 한 대학 강의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장노출(10초) 촬영 방식을 이용해 인원의 절반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연출했다. 최주연·하상윤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인구 쇼크'를 타개할 유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민정책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고 이민 문제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조율·총괄할 관제탑으로 삼으려는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부 차원의 시스템 마련과 별도로, 여론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국회 차원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한 정권의 임기 5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중지를 한곳에 모을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법무부는 상반기 중 이민청 이행안(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로드맵 발표는 예상보다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그간 국민참여단이나 공청회를 통해 이민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그런데 이민 확대 및 이민청 신설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를 위해 비공식 조직을 운영했고, 지난해엔 11월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준비를 해왔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는 이제서야 첫발을 내디딘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 확대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이민 정책 관련 논의가 법무부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 부처와 국회를 함께 아우르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캐나다·호주·덴마크·독일 등 이민 선진국의 의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이민 정책을 감시하고, 의회 자체적으로도 이민 정책 제안·검토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도 이민이 인구절벽 현상을 해결할 주요한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저출산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한 만큼, 인구 문제와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이민을 하나의 의제로 선정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민청 문제를 국회 등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민 로드맵의 방향성과 내용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