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한국을 살리는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처리돼야"

[2023 미지답 포럼 충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00명 운집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지답 충북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재희(왼쪽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분권연구센터장, 이정표 농협충북지역본부장, 이호식 한국교통대 환경산업정책연구소장,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이성철 한국일보 사장,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장,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고영권 기자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가 22일 중부내륙지역을 국가 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키우기 위한 포럼을 국회에서 열었다. 참석자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당위성을 공유하고 연내 처리를 결의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중부내륙,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열린 미지답포럼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이 만들어지면 40년이 넘도록 2중, 3중으로 지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가 제거될 것”이라며 “연내 법 처리에 힘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은 정우택 부의장이 그간 국가 경제개발 계획에서 소외된 충북을 비롯해 인접 내륙지역의 연계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해안내륙발전법을 통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원된 지역을 보니 94.4%가 해안지역이었다”며 “이것이 바로 내륙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동해, 서해, 남해안 지역이 국가 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내륙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주제로 열린 미지답포럼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강연에 참가자들이 박수로 호응하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충북이 소멸 위기에 있거나 가난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2023.6.22 최주연 기자

참석자들은 특히 법안 처리를 위해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협업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호선 의원은 축사에서 “충북이 나서서 시동을 걸었지만, 이 법안은 충북은 물론 인접 시도의 28개 시군이 함께 살기 위한 법이고, 동시에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라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구 충북도민회중앙회장도 결집을 외쳤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위해 300만 강원 도민과 출향민이 힘을 합쳐 일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강원도=감자바위’라는 인식이 싹 사라졌다”며 “충북도민 전체가 똘똘 뭉쳐 역사를 만들자”고 거들었다. 김 회장은 특히 “한국의 중심 충북이 이미 물류, 교통,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있다”며 “충북이 한국의 중심이 된다면 영호남 지역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50석 규모의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통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충북 괴산이 고향이라는 한 참석자는 “충북이 서울과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느라 큰 피해를 봤지만, 지금까지 너무 조용히 지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며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보다 더 당당하게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조강연자로 마이크를 잡고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 내 다목적댐 용수 공급 현황을 공유하며, 그간 수도권 성장을 위해 충북도가 희생한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이 지역이기주의법이 아니라 상생법안이란 점을 강조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에 청주공항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처럼)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충북도가 어렵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으로서 중부내륙 발전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다목적댐 주변의 규제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며 "규제가 중첩돼 있어 불합리한 규제는 시급히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지답포럼 로고. 한국일보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