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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경제 협력' 논의... 尹 "EU 무역입법, 한국기업에 차별 없게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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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강조한 것은 경제 협력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경제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면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두 정상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2시간 동안 열린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한ㆍ프랑스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동언론발표, 오찬을 겸한 회담, 단독 환담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프랑스 방문이 공식 양자 방문 형식이 아님에도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나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찾았을 때도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 우리 정상의 국제기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 전례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한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차세대원전(SMR)과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프랑스 에어버스사와 한국 기업들이 모색 중인 항공 분야 방위산업 협력도 성과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며 "한국과 프랑스 각자 강점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모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을 받는 만큼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서로 공조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두 정상의 공통 관심사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에 대해서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에 대한) 프랑스 내 찬반 논쟁이 격렬하다"며 "그 인과관계가 직접 결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고,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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