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 건보 '먹튀' 막겠다"

"상호주의 입각한 한중관계 재정립" 강조
이재명 겨냥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안
연설 대부분 민주당·文 정권 비판에 할애
野 "與대표 연설 맞나... 한심한 연설"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의원정수 10%(30명)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등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또 "한중관계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새로 정립해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수급권 제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국민에게 사과부터... 의원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가"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압박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외에 △의원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을 3대 정치쇄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국회의원 정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과잉 때문"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가상자산(코인)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무단결근을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제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돈남말' 정당"...野 의원들 반발·항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약 50분간의 연설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비판에 할애했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정부를 '5포(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정권', '압구정(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 몰두)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었다. 그는 "어제 말씀은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라며 "사법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고 받아쳤다.

지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한 이 대표를 향해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왔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내 중국인 투표권·건강보험 수급권 제한"

김 대표는 이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약 10만 명의 국내 거주 중국인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으로 분출된 한중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반중 정서'에 기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해선 △노동개혁 △조세개혁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이 대표의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안에 대해선 "추경 중독을 끊어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野 "여당 대표답지 않은 연설... 한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민주당은 "한심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한심한 연설을 할 수 없다. 협치 의지, 공감 능력, 책임 의식은 조금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김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구별이 잘 안 됐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보다 오로지 남 탓, 전 정부 탓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