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후속대책 두고 정부·野 공방 2라운드

이재명 "전세사기 피해구제 추가입법 나설 것"
원희룡 "민주당 정권서 원인 제공... 선동 그만"
민주당 맹성규 "또 문재인 정부 탓하나" 반박

원희룡(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국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 대책 마련을 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각각 화살을 돌렸다.

발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과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전셋집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역부족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 대표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직접적인 피해 구제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펴 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다"고 직격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다.

원희룡 "전세사기, 민주당 정권서 원인 제공"

원 장관은 이 대표 연설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며 "이 대표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맹성규(왼쪽)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이 지난 4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맹성규 "또 문재인 정부 탓" 반박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이 20일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며 재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2차관을 지낸 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상승한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세사기는 임대차 보호 관련 정책 확대, 보증보험 규모 확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집값의 지속적 상승, 공시 제도의 한계, 악성 임대인의 탐욕, 공인중개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대출 확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고, 전세자금 보증보험의 대상 확대와 100% 보장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맹 의원은 "통과된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비롯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후속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최우선변제 제도 설명 의무 강화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