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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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재생에너지 100%) 화두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 동기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행위 주체가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제안이라도 공허한 메아리가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과 시장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와 공공은 물, 전기, 통신 등 필수적 생존요소를 효과적으로 공급·운영함으로써 존재 근거를 확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전환'과 '혁신'을 외쳐대지만 '파괴적 혁신'의 시도를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공공은 '민원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규정 때문에' 혁신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지역 조건과 역량은 뻐꾸기 알과 동거하는 숙주 새의 알처럼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달 2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의 핵심주체인 지역의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반발은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에서 출발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공부문은 부서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미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RE100을 실천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 만일 "세상을 구하는 데 1시간이 주어지면 55분은 문제를 파악하고 5분은 문제 해결에 쓸 것"이라고 했던 아인슈타인과 달리, 공공은 백가쟁명식 대안을 제시하지만 찻잔 속의 소용돌이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는 듯하다.

공간의 제약이 있는 재생에너지의 주인은 지역이다. 전환의 시대에 공공은 '성장'보다 지역과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공공은 시장의 욕심을 제어하고, 지역사회의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CF100(원전, 연료전지 등 탄소 배출하지 않은 에너지)으로 RE100의 파고를 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이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개선적 혁신'에 불과하다. 혁신의 돌파구는 행위 주체 간 새로운 융·복합을 통해 가능하다. 지역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공공, 시장, 지역사회가 주도하거나 3자 연합의 새로운 추진체계를 위한 실험과 실천에 나설 때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가능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최승철 에코루션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