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또 오른다? 산업부 "국민 부담 감안하면 쉽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대대적 혁신…수사 요청 성실히 협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이달 말 3분기(7~9월) 전기요금 결정을 앞뒀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몇 차례 전기료를 올렸고 국민 부담 등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기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에너지 가격 추이, 물가와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전기료가 킬로와트시(kWh)당 40.4원(39.6%) 올린 사실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려면 올해 ㎾h당 51.6원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올해 안에 여전히 30원 이상을 더 올려야 하지만 강 차관은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의 구입·판매 단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한전 적자 해소에 필요한 요금 인상 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결정권이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여당에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 요금을 한 번에 올려도 될지 논의를 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죄송... 재발방지책 수립할 것"

감사원 조사로 재생사업 비리가 밝혀진 충남 태안의 태양광 시설. 감사원 제공

강 차관은 감사원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비리를 감사해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다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감사원 지적 사항은 개인 비위"라고 선을 그었다.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예산이나 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감사원은 여기에 편승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부당한 직권남용을 저지른 개인 비위를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속도가 과속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