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작년 북한은 여덟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총 70여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984년부터 집계해온 미사일 도발 통계에 따르면 이는 단일연도 최고치이다. 수십 차례의 실험을 통해 발전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국, 미국, 일본은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3자 협력을 시도한 바 있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미일 3자 대북정책 조정 감독그룹(TCOG)을 설치했고,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 3자 정보공유약정(TISA)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3자 협력은 지속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자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출범 직후인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에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11월 프놈펜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real-time) 공유에 합의했고, 최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한미일 정상이 안보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일 3자 간에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없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 비행궤적, 낙하지점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했을 경우, 한국은 미사일의 상승 국면, 일본은 하강국면 및 낙하지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더욱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마련할 수 있다.

즉 한미일 3자의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통해 우리는 북한 미사일 도발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기반으로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미일 3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3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가장 시급한 위협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한미일이 글로벌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및 비핵화를 위한 협력의 장을 구축하길 기대해본다.

이수훈 국제관계학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