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정훈 전 하나고 특위 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피해 학생 네 명 중 한 명이 "일방적 폭력이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내고 이 특보가 해명했음에도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시의회, 하나고 교사 등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아들 전학 문서가 허위 작성되는 등 압력을 행사해 사건을 덮었다는 새 정황도 제기된 상태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 비판을 받는 인물이라 안 그래도 결격이라는 평이 많고, 정순신 사태로 국민들이 학폭에 엄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학폭 사건 처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2012년 당시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개최하도록 돼 있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점이다. 이 특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고 대신 선도위원회가 열려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이 아닌 지침에 따라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선도위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이 특보가 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과 통화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국 외압 때문에 사건이 무마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불과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고 후임을 임명하면서 논란 많은 인물을 낙점한다면 여러모로 무리수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에서 활동했던 전직 시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이동관은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하나고 학폭 입시비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폭력행위와 피해자 진술 기록이 존재하고, 새 의혹도 불거진 만큼 이 특보는 더욱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사이 다툼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덮일 사안은 아니다.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등으로 가뜩이나 방송 장악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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