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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조경민 "열악한 교도소 탓에 피해"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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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형수 조경민 "열악한 교도소 탓에 피해"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2023.06.08 04:30
39 11

법원 "인간 존엄 침해했다 보기 어려워"

강원 춘천과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인행각을 벌인 연쇄살인범 조경민과 김종빈. 뉴시스

강원 춘천과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인행각을 벌인 연쇄살인범 조경민과 김종빈. 뉴시스

생존 중인 사형수가 "열악한 교정시설 탓에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 황용남 판사는 최근 사형수 조경민(46)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경민은 2006년 7~8월 교도소에서 친해진 김종빈(현재 사망)과 함께 강원 춘천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여성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조경민은 특히 세 번째 여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성기에 철근을 10여 차례 넣는 만행까지 저질러 충격을 줬다.

앞서 조경민은 2020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4,92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경민은 "국가는 내가 2006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1인당 2.58㎡ 미만의 수용 면적을 제공했다"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당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경민은 "교도소 측도 현 상황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개선할 수 있는 데도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조경민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도소가 1인당 수용면적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게 만듦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경민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확정됐다. 한국일보는 대구교도소에 '조경민이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독방을 쓴 게 맞느냐' '처우는 어땠느냐'고 물었지만, 교도소 측은 "개인정보라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수 33명을 직접 만나본 김대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구교도소는 출역(수용자들이 외부 공장 등 작업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경민은 독거를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시설 노후 또한 기준이 주관적이라 법원이 조경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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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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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명파 타파 2023.06.08 07:59 신고
    죽으면 아주 넓은 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텐데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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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처럼산다 2023.06.08 08:32 신고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수없어? 너에게 인간. 생활 . 영위란 단어가 어울린다 생각 하냐? 너는 시대를 잘 타고 났어... ys 때 였으면 꺠끗히 청소된 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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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파 2023.06.08 09:14 신고
    제발 저런 인간들 국민 세금 낭비되지않게 즉각 소각 시켜라 인간 말종들 법이 왜 이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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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근형 2023.06.08 09:30 신고
    왜 저런 살인마를 "국민세금"으로 재워주고, 먹여주고,입혀주고 있는가?
    더더욱 "감방이 좁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소송을 걸다니?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을 저런 살인마에게 낭비하지 말라..
    사형을 집행하여 세금을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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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선약수 2023.06.08 10:47 신고
    인권위는 좋겠다.
    피해자들은 어찌 되든 범죄자들 편한 세상 만들어 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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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2023.06.08 12:09 신고
    사형집행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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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산 2023.06.08 13:04 신고
    똥구더기에 쳐 박혀 있어도 시원찮은 넘이 열악한 교도소???????????? 웃기고 있네............. 저 넘이 사람이가????????? 저런 넘은 바로 사형안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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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국민 2023.06.08 17:14 신고
    사형 집행을 안하니 이런 x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제발 사형 집행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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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원일제독 2023.06.08 14:55 신고
    중국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딱 하나 배울 게 있다. 그건 중국은 여전히 사형 집행 국가라는 것이다. 저런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자가 인권 운운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다. 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한 이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한다면 저들을 이 땅에 발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발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지를 정도로 처절하게 그것도 아주 천천히 죽음에 들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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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생벽사1 2023.06.09 09:54 신고
    웃기고있네 저거당장 사형시켜라 사형 반대자 문재인은 북으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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