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잃더라도 3대 구조개혁 과감 도전’ 약속 지켜져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미래를 위해,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의환기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3대 개혁’을 되새기고 올해 개혁드라이브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말하듯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현재 개혁작업은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노동시간제’ 논란 이후 삐걱거리고 있다. 노동시장 불법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노사 법치주의도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등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검토하는 상황인데,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이 노정대화를 단절하는 건 보수정부 때도 없던 일이다. 연금개혁은 국회연금개혁특위가 설치돼 지난 4월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활동기한을 10월로 연장하는 등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것도 민감한 사안은 빼고 무책임한 논의만 하려 하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이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교육개혁 역시 모호한 상태로 실천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13개월 골든 타임 동안 3대 개혁은 말뿐이고, 행동이 없으니 공허하다”(유승민 전 의원)는 지적에 수긍이 가는 상황이다. 3대 개혁은 국민 삶과 직결돼 있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해 어떤 식으로든 저항이 불가피하다. 구체적 청사진이 빨리 제시돼야 국정 2년 차에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타협을 기대할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3대 개혁 실행안은 물론 국회 벽을 돌파할 야당 설득방안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개혁을 밀어붙이려면 국정동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3대 개혁 로드맵을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야말로 국정지지도가 탄력을 받는 정공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