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 18개월 만에 해제

[알기 쉬운 식품ㆍ의료제품 이야기]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뉴시스

유럽연합(EU)은 7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수입 규제 조치 후 18개월 만의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 공조가 이룬 쾌거다.

이번 발표로 국내 라면업계는 검사 및 보관 비용 절감, 검사 기간 동안 수출 지연 등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8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와 함께 EU 이외 국가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에 EU가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 검출을 발표하면서 라면 수출업계는 큰 위기를 맞았다. K푸드 대표 상품인 라면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 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와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식약처는 즉시 라면에 대해 검사 명령을 내리고 수거 검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으며 EU 기준에 적합한 라면이 생산·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2022년 11월과 2023년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을 직접 방문해 수입 규제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와 저감화 결과를 수차례 걸쳐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EU로부터 수입 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문서를 받았다. 땀과 노력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수출을 지원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국가 간 교역에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는 높아진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규제 기관인 식약처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과학적 기반 위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식약처의 수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다.

이번 EU 발표는 라면업계의 자구 노력과 식약처의 규제관리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화를 이루어 수출 장벽을 넘은 성공 사례다. 특히 EU는 우리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역량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관리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규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식약처의 새로운 도전이 세계로 나아가는 K푸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소망해 본다.

이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