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기 관리 아닌 증폭 시스템"... 경계경보 '오발령'에 맹공

이재명 "정부기관끼리 허둥지둥, 손발 안 맞아"
배진교 "서울시민 공포 몰아넣고 책임 떠넘기기"
與 "재난 관련해선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나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 대해 야권이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비판에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고 두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는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정부기관끼리도 허둥지둥하면서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경보를 오발령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일”이라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들어왔을 때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위기관리 시스템이, 관련국에 통보한 발사 사실에는 미사일 발사 오발령을 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된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논평에서 “1,000만 서울시민을 아침부터 공포에 몰아넣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피 태세를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기강 해이를 드러낸 서울시와 군, 행안부 역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NSC 불참한 대통령… 野 "수습할 대통령 어디 있었나"

민주당은 긴급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가 국민께 대피를 하라는 경계경보를 발령한 혼란한 상황에서 긴급 NSC 상임위가 열렸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고, 북한의 소위 우주발사체에 대응해야 할 대통령은 어디 있었느냐"고 꼬집었다.

경계경보 발령 시점에 대한 지적도 뒤따랐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체는 6시 30분경에 발사됐는데, 위급 재난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다”며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 재난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오발령을 낸 정부를 두둔하면서 오히려 야권을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재난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야권을 향해 "(정치적) 탄압 시리즈에 이어 재난 시리즈 같다"고 비꼬았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다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