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한반도 긴장 관리 절실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6일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위성 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두고 군사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 사업 실천 과정이라고 말했다. 평양=AP 뉴시스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어제 전했다.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한반도를 다시 군사적 긴장고조로 몰아가는 행각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을 5대 핵심과업으로 꼽고 실행에 옮기는 중이다.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자제 촉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북한의 도발 예고가 개탄스럽다.

군사정찰위성은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한미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을뿐더러 미사일의 정확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어제 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한편 “발사를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외교부 경고 성명을 냈다. 일본 방위장관도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한반도 주변은 미 공군 RC-135S(코브라볼) 정찰기가 27, 28일 연속 서해상에 출격하는 등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국면이다. 북한은 내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계기 해양차단훈련에 대해서도 “침략전쟁 시연회”라고 반발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모든 주권국이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규범과 질서를 준수하는 국가에나 적용되는 얘기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노골적인 핵 위협을 서슴지 않는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게 순리다. 안보당국은 치킨게임식 군사대치가 만에 하나 일촉즉발의 국지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