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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30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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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30일 오전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관한 징계안 2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안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의 심사기간은 최장 60일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민주당도 17일 제소했다.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30일에는 국민의힘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기간(20일)을 채우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4가지다.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다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연일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상장정보를 미리 취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빗썸 이재원 대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김영빈 법률책임자(CLO) 등을 불러 비공개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사용한 코인거래소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은) 우선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거래소 직원의 개인 일탈로 코인 상장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빗썸 측은 최근 김 의원 측이 자신의 거래내역을 받아갔고, 거래소 내에서 진행한 '에어드롭'을 통해 가상자산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업비트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들며 답변을 거부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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