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의 연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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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연금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 신성장학파 스터디, 하우스 어셈블리, 청년정치학교 등에서 연금특강을 하면서 느꼈다. 서울여대, 연세대, 서강대, 계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경북대 등에서의 연금 관련 인터뷰와 칼럼 집필 요청을 접하면서는 실감하고 있다.

젊은층이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자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개편안을 어찌 개혁안이라 할 수 있나?" 지난 10일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3 한국포럼' 행사 중 하나였던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라며 필자가 언급했던 말이다.

지난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명현 이사장 초청으로 전남 나주에서 공단 직원 대상 특강을 했다. '아침을 열며' 칼럼인 '사학연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쓴 이유를 공단 직원도 알아야 한다는 주 이사장 판단 때문이었다. 특강에서 필자가 했던 말들이다.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은 사학연금의 미래가 공적연금 중에서 가장 암울하다." "병원직원이 사학연금 자격을 얻게 되면서 향후 교직원보다 병원직원 가입자 수가 더 많아질 거다."

"서울대를 포함한 대다수 교수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거 같다.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된 사학연금 미적립 부채가 170조 원 정도다" "33만 명 사학연금 가입자 1인당 5억 원의 빚이 있다는 뜻이다. 최근에 사학연금이 기금운영 평가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음에, 시간이 갈수록 미적립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학연금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참고로 미적립 부채란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를 의미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특정 진영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사학연금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널리 알리면서 연금개혁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적연금 통합 운영의 불가피성도 거론했다. 개별제도의 통합이 아닌 투명한 비교가 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과 민간 퇴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사학연금 가입자가 더 부담하는 4.5%포인트 보험료는 재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게 더 지급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얼마 후에 사학연금공단 관계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연 내용에 대해 직원 반응이 나쁜 것 같지 않다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한다면 개혁 반대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또 연금제도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집단의 끊임없는 사실 왜곡에 있다. 연금개혁의 선결 조건이 투명한 자료 공개라고 강조해 온 배경이다.

24일부터 제1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연금재정의 자동안정장치다. 이미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한 독일, 핀란드, 일본의 제도 운영현황과 보완 사항을 토론하는 회의다. 다른 나라는 이미 20여 년 전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다 보니 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절실한 우리는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노후소득이 부족하니 연금 지급률을 더 높이자는 목소리만 크게 들리고 있어서다. 그러니 한국의 연금 논의가 갈라파고스 섬에 갇힌 신세라고 하는 거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한국연금학회 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