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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급증·수출경쟁력 급락…구조개편 시급하다

입력
2023.05.23 04:30
27면
2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4,3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상장사 중 한계기업은 17.5%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은 기업이다.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9.2%에서 매년 2%포인트 내외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이래 코로나19 팬데믹, 급격한 금리 인상, 전반적 불황 등이 한계기업 증가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코스피 한계기업 비중이 11.5%인 반면,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20.5%에 달해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이 더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해연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2021년(30.7%)보다 증가한 30.8%를 기록, 사정이 조만간 호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계기업의 빠른 증가세는 산업구조 전반의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전경련이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6개국을 한국과 비교한 결과, 우리 한계기업 비중이 미국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지난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28.2%) 일본(11.4%)보다도 높았던 건 주목할 필요가 크다.

경고음은 이뿐만 아니다. 전경련이 앞서 2013~2022년간 한국 수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석해 21일 밝힌 데 따르면 경쟁열위 품목은 815개에서 846개로 증가한 반면, 경쟁우위 품목은 401개에서 375개로 감소해 한국 수출품 경쟁력의 빠른 위축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반도체, 에너지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고, 무역금융 지원 등을 보강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산업과 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체하는 전략적 구조개편 정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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