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에 직접적 우려 표명 중요"···협력도 강조

러시아 비난, 우크라이나 지원 재확인
공급망 정비 “디커플링 아닌 리스크 회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IAEA 검증 지지”
북한엔 “무모한 행동에 강력히 대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막한 19일 일본 히로시마시의 호텔에 G7 정상들이 둘러앉아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히로시마=AFP 연합뉴스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중국 정책은 “국익에 따른다”고 밝히는 등 일방적 비난은 삼갔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하게 비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무모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21일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G7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여부였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뒤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미국 추종 외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미국과 유럽 간의 중국에 대한 인식 차가 부각됐다.

동남중국해 상황 "심각한 우려"... 대중국 "협력"도 강조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G7 정상들은 “중국과 솔직하게 관계를 맺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 단합해 대응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명은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무력이나 강요로 현상을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중국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즉시, 무조건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도 촉구했다.

하지만 성명은 중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 대한 서술의 첫 문장을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시작해 ‘우려’보다 ‘협력’을 앞세웠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명시함으로써 G7 각국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다는 뜻도 담았다. 또한 최근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은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니라 리스크 회피(de-risk)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의 정책적 접근은 중국에 해를 끼치려고 고안된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핵 군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내용도 담아

이에 반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다시금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침략이 계속되는 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G7 정상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행위’를 언급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이밖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핵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 분야에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적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가 특히 관심을 보이는 국제 식량 문제와 관련해 행동할 뜻도 표시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젠더 문제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세계 여성과 LGBTQIA+(성소수자)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모든 침해와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