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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찰단, 오염수 방류 정당성 부여" vs 與 "또 괴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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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여야가 13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준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한다"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일본이) 방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시찰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일본 정부의 태도와 검증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수천㎞ 떨어진 독일의 정상도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것을 거론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비과학적, 무지성적 태도로 오직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했다.
정부가 시찰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기반으로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한일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열고 정부 시찰단 파견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은 이달 23, 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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