뺏기는 통신사도 거둬들이는 정부도 '난감'...주파수 5G 28GHz에 무슨 일이

SKT 28GHz 기지국 구축 미흡, 할당 취소 처분
통신3사 모두 투자금 포기하면서 손 떼
신규 사업자 유치에 당근 내밀었지만 '글쎄'

게티이미지뱅크

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마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게 됐다. 통신 3사 모두 사업성을 이유로 5G 28㎓ 사업을 포기하면서 출시 초기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5G'라는 정부와 통신사의 홍보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통신 3사에 할당한 주파수를 모두 거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사 모두 할당 조건 못 채워…결국 취소 처분

이동통신 대리점.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서비스용으로 통신 3사에 3.5㎓ 대역과 2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 안에 회사별로 3.5㎓ 대역은 2만2,500개, 28㎓ 대역은 1만5,000개의 기지국을 마련하도록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구축한 기지국 수가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일 경우 할당을 취소하고 할당 대가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28㎓ 대역을 할당받으면서 SK텔레콤은 2,073억 원, KT 2,078억 원, LG유플러스 2,072억 원을 정부에 각각 냈다.

하지만 통신 3사 모두 기지국 수가 당초 약속한 조건과 비교해 턱없이 모자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KT와 LGU+에 대한 할당을 취소했다. SKT에는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알렸다.

이달 초 과기정통부의 점검 결과 SKT의 28㎓ 대역에서의 망 구축 수는 1,650개였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조만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최종 처분은 이달 말 실시한다.

정부는 제4이통사 유치해 할당한다는데…업계선 회의적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GHZ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SKT의 할당 취소 처분을 예상하고 있었다. 28GHz 5G 서비스는 넓은 대역 폭을 활용해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전파 도달 거리는 중대역(3.5GHz) 주파수 대비 짧은 편이다. 이에 5G의 이론상 최대 속도인 20초당기가비트(Gbps)를 구현하는 데 필수인 주파수 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해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와 통신사는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28GHz 5G 사용처가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수요처를 찾지 못한 상태다. 통신 3사가 2,000억 원대의 주파수 할당 비용과 기지국 설치에 드는 추가 비용을 포기하면서 28GHz 대역에서 손을 뗀 이유다.

주파수 할당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통사를 유치해 28㎓ 대역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올 초부터 밝혔다. 이를 위해 ①초기 할당 대가 인하 ②4,000억 원 자금 지원 ③세액공제율 상향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나서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 사업이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장치 산업일 뿐 아니라 요금제 수준을 두고 깐깐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만큼 선뜻 도전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통신 3사도 수익성을 찾지 못해 포기한 28GHz 대역까지 떠안아야 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28㎓를 수용하는 장비나 단말기도 마땅히 없는 만큼 통신사 입장에선 수요 없는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웠다"며 "중간요금제 압박 등 규제가 있으니 새 사업자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