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선진국 도약 '골든타임'… 열린 마음으로 3대 개혁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2023 한국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어떻게 풀까'를 주제로 열린 '2023 한국포럼'에서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가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 야당도 열린 마음으로 여당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대표해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포럼에 참석해 '3대 개혁' 추진의 전제인 여야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포럼에 함께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아직 진전이 없는 여야 공통 대선공약 추진도 풀어나가면서 '프레지덴셜 어젠다(대통령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개혁 추진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3대 개혁이 화두가 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혁 의제가) 조금 더 명료하게 제시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며 "노동개혁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이후 길을 잃은 상태이고, 교육개혁도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등 (쟁점이) 더 명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장은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 역시 논의 주제의 불분명함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지금 연금특위에서 여당의 입장이 '구조개혁(연금 간 조정)'인지 '모수개혁(보험료율 조정)'인지 명료하지 않다 보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논쟁 지점을 잡아서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