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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년, 이젠 전 정부로 책임 돌릴 수 없는 시점

입력
2023.05.10 04:30
27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은 건너뛰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한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야당과 협치해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은 윤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하며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새 관행으로 자리 잡을 때만 해도 국민은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을 신선하게 봤다. 하지만 도어스테핑은 지난해 11월 중단된 후 재개되지 않고 있고, 신년 기자회견과 1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하지 않은 드문 대통령이 됐다. 간혹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일방적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취임 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불통과 독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외면하고 있으니 입법이 뒷받침되기 어렵다. 주요 국정과제인 교육·노동·연금 개혁은 더더욱 긴밀한 소통과 신뢰,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노사 간 이해, 세대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이슈를 놓고 어느 한쪽을 짓누르는 식으로는 합의에 이를 수 없다. 여야의 갈등조정 역할이 아쉬운데, 윤 대통령 또한 노조 때리기 같은 편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끌어안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34.7%가 잘하고 있다, 59.7%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약 2배에 이른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첫손에 꼽히는 것이 리더십 부족(23.9%)이었다. 밀어붙이는 검사 스타일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양보하는 협치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제는 전 정부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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