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尹정부 출범 1년 성적표, 모두 F학점"

73개 단체, 윤 대통령 1년 규탄 기자회견
노동, 경제, 외교 등 10개 전 항목 낙제점
"현 정부 반성 없으면 심판 운동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73개 노동·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표에 F학점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주연 기자

10개 항목 모두 F학점.

노동ㆍ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독한 성적표를 매겼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73개 단체와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을 “독선과 폭주, 퇴행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 운영 성적표에 10개의 ‘F학점’ 스티커를 붙이며 “전 분야에서 낙제”라고 빵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이들은 우선 현 정부가 ‘검찰 공화국’을 조성해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 정부 들어 130여 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돼 삼권분립 체제가 무너졌다”며 “검찰 요직도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미진한 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노동, 경제, 외교 등 주요 정책 평가도 혹평 일색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고 비난했다. 양 위원장은 건설노조를 옥죄는 수사에 항의하며 1일 분신 사망한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죽음을 겨냥해 “경찰 특진을 내걸고 노조를 폭력배로 몰아붙인 결과”라며 윤 대통령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정부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세액 공제를 퍼준 탓에 오히려 민생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쌀값이 45년 만에 대폭락했는데도,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걷어차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잇따라 열린 한미ㆍ한일 정상회담을 향한 시선도 싸늘했다.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아직도 미국의 도청 의혹에 공식 사과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간 대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침묵하면서 어떻게 양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단체들은 이 밖에 기후정의 역행, 한반도 전쟁위기 증가 등을 퇴행 사례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하면 심판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