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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야당 조속히 만나 협치 물꼬 터라

입력
2023.05.06 04:30
19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취임 축하난을 받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취임 축하난을 받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괘념치 않겠다”고 밝혔으나 대통령-여야 원내대표 회동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먼저 만나 국가 위기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고 순서”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외면한 채 여야 관계가 꽉 막힌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윤 대통령은 적극 야당에 대화를 제의해야 하며, 야당 또한 열린 태도로 응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수차례 요구에도 취임 후 한 번도 그를 만나지 않았다. 이는 이례적이기도 하거니와 국정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국회 다수당과 타협하지 않고서 어떻게 정부 핵심 과제들을 법제화하고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야당 대표이며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일 취임 축하 인사차 박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남 시 부르면 대통령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진심이 실린 발언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회동을 제안하기 바란다. 야당 또한 이 대표가 길을 터준 만큼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대통령-원내대표 회동이라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정치 실종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간 법안 통과율은 9.41%에 불과하고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야 타협이 되지 않아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들이 다수고, 그중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간호법 또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는데 그럴 경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여당은 보이콧을 일삼고 야당은 일방 통과시킴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며 갈등만 악화시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속히 야당과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를 트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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