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게 서민주거 안정 위한 건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3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는 69%, 경실련 조사는 60%로 나타났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공시가격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 표준지 조사 포함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촉구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43~45%로 적용한다고 어제 밝혔다. 작년에 집값 급등을 이유로 1년간 한시로 낮춰줬는데 올해 소폭 더 낮춰준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으니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줄어듭니다’라는 이미지 포스터까지 만들어 전 정부보다 세금이 낮다는 걸 적극 홍보했다. 한창섭 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서민을 위한 조치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줄곧 60%를 유지해 왔다. 작년에 시행령을 고쳐 1년간 1주택자에게 45%로 낮춰주는 예외를 만들더니, 올해 또다시 공시가 6억 원 초과는 45%를 그대로 적용하되 3억~6억 원은 44%, 3억 원 이하는 43%로 1~2%포인트 더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도 1주택이면 모두 낮춰주고 6억 원 이하에만 찔끔 더 인하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한다. 작년에야 집값 급등이 명분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급락한 마당에 계속 낮춰줘야 할 이유가 뭔가.

이번 조치로 1주택 가구의 평균 재산세 감소액이 7만2,000원이라고 한다. 전체 감소액은 7,275억 원에 달한다. 대부분 재산세를 많이 내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국세는 물론 지방세도 세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굳이 이런 감세가 필요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세금마다 다르게, 해마다 널뛰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비율은 작년에 100%에서 60%로 대폭 낮추더니 올해는 다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 입맛대로니 조세의 필수요건인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말 ‘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