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왜 나왔나…"한국과 대만·중국 등 동아시아 의존 탓"

미국 의회조사국(CRS) Q&A서 밝혀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3조4,0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이익 2조8,639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이천=연합뉴스

미국의 반도체법 입법 배경에 반도체 생산 관련 "과도한 동아시아 의존"이 있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설명이 30일(현지시간) 나왔다. 한국과 대만, 중국의 반도체를 제치고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겠다는 속내다.

CRS는 이날 '반도체법 규정·시행 관련 자주 하는 질문'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생산에 있어 미국이 동아시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공급망) 혼란에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이 우려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60∼1970년대 반도체 발전을 선도했지만, 이후 동아시아에 집중됐다. 각국의 보조금 및 낮은 운영 비용, 기업들의 아웃소싱 등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세계 반도체 제조 비중은 1990년 36%에서 2020년 10%로 떨어졌고,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은 거의 없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러한 추세로 정책 결정자들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동아시아에서의 제조·수송에 혼란이 생길 위험을 주목하게 됐다는 것.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및 그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미 의회 일각의) 우려는 일정 부분 미국 산업이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에서 대만과 한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 있다"면서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 모델(생산설비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기업)로 이동하고 해외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에 외주를 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업체 인수,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에도 주목했다.

반도체법에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등을 통한 연구개발(RD) 활동을 위해 110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상황이다.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난 25일 발표한 'NSTC 비전과 전략' 문건에 따르면 미 의회는 반도체 연구·설계·엔지니어링 및 첨단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위해 NSTC 예산을 책정했다. NSTC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최신 반도체 기술을 생산하고, 설계에서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인력을 훈련하는 것 등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