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 논란’에 대통령실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어”

”美당국자 말한 핵공유는 나토식... 우리가 더 실효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회담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로 보는지를 놓고 한미가 시각차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28일(현지시간) "용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6일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단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보스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미국으로서는 갖고 있는 핵공유에 대한 사전적, 정치적, 군사적 정의가 있는 것 같다"며 "미 당국자가 얘기한 것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어떻게 외부 핵위협에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며 "꼭 다른 기구(나토)와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이 실효적인 가치가 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나토는 30여 개국 합의를 통해 (협의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라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시스템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더 실효적, 실용적이라고 볼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보스턴=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