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도 막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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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이 잠정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합의문 공개까지 부수적 절차가 남기는 했지만 오랜 합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논의를 주도했던 EU 의회 의원은 '바이오매스는 100% 재생에너지'라 강조했고, EU 집행위원장도 '기후 중립을 위한 진전, 에너지 안보 강화,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목재펠릿으로 대표되는 산림자원 기반의 바이오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재생에너지로 볼 것인가였다. 유럽의 일부 환경단체들은 진정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폄훼하였다. 때맞춰 국내 일부 환경단체들도 동조하고 나섰다.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산림바이오매스 산업과 이를 이용하는 발전산업을 해체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2개로 압축된다. ①산림바이오매스 연소 시 석탄보다 CO₂나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다거나 ②시급한 기후 위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인센티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나 가이드라인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사례도 목격되었다. 이는 오랜 세월 각국의 기후전문가들이 모여 과학적으로 정의 내린 '재생가능한 바이오에너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작년 EU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상반된 의견이 담긴 개정안이 발표되며 극에 달했다. 급기야 냉정했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성명을 통해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근시안적이다. 정책 결정은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과학에 근거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EU 의회에 서한을 보냈다. 각국에서 산림바이오매스를 제조하고 이용하는 산업단체들도 환경단체들과 치열하게 대치하였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면서 탄소순환에 대한 과학적 이해나 수용을 거부하는 일각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다소의 이견은 있을지언정 확고하게 정립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탄소중립성과 청정성을 배척하려는 소모적인 논쟁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EU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관련 정보에 따르면, 그간 일각에서 주장하던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에서 배제하거나 1차 목질계 바이오매스(PWB) 사용에 상한을 두거나 보조금을 중단하는 등의 비현실적 요구사항들은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 부분 정도다. 이제부터 친환경성과 탄소중립성 등에 대해 더는 왈가왈부할 필요도, 의미도 없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산림부산물 등 수집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목재 자원을 중심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 제도는 원재료 조달부터 에너지 전환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며, 현실을 고려해 체계 고도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산불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산림부산물과 폐기 처분될 재난 피해목 등이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되어 안정적 전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활용정책은 IPCC와 IEA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바이오매스 활용체계에 가장 근접하다. 조림면적도 늘고, 산림재해도 예방하며, 산림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모범사례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한규성 충북대 목재종이과학과 교수·前 한국목재공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