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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테러범, 1주일째 묵비권 행사…日 검찰 "정신감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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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용의자 기무리 류지(24)가 정신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무라는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고 있다. 이에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기무라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이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의미한다. 의료시설 소속 전문가가 대상자의 정신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테러를 가해 사망하게 한 야마가미 데쓰야도 이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았다.
기무라는 범행 당일 “변호사가 오면 이야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했지만,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다음에도 잡담에도 응하지 않는 등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기무라가 입을 열지 않아 범행동기 파악도 더딘 상태다. 수사 당국은 기무라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기무라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반발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전적이 있다.
기무라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그가 범행 전날 자민당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은 기무라가 이때 기시다 총리의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 유세 일정을 확인한 뒤 다음날 테러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무라가 입을 다문 상황에 범행 동기가 정치적 불만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피선거권 소송과 사건을 연결하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며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수수께끼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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