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한미회담서 우크라 무기 지원 합의 없어야"

"尹, 발언 진위 국민께 설명하고 철회해야"
"러시아에 안 해도 될 얘기로 평지풍파"
대만해협 언급엔 "사드 비교 안 될 피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합의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언급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언한다.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의도가 '방미를 앞두고 미국에 선물을 주기 위한 신호'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중대한 민간인 살상' 등의 단서를 달았지만,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 자체가 한러 양국 관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협하는 모든 말과 행위를 막아내는 방파제가 되겠다"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이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고 필요할 경우 모호성도 유지해야 한다"며 "행동과 표현에 순서가 바뀌기도 해야 하고, 행동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대통령이 언급하는 바람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든 외교적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미국 도·감청 파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미국의 사과·재발방지 대책 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관련 대응책 마련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 관철 및 공동성명 대상서 제외 △더 이상의 '퍼주기·국익훼손' 외교 하지 않을 것 등을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