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실망 넘어 절망"... 전세사기 피해자들 뭉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출범
주안역 남측광장서 사망자 추모식 개최 예정
시민사회대책위도 용산 대통령실 앞서 기자회견

17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했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현관문에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수 예고장과 전세사기 수사 대상임을 알리는 경찰 안내문 등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의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피해자들이 뭉친다.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빌라왕 피해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오후 7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전세사기 실태 파악을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피해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반복했고 결국 희생자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사태는 개인 간의 사기계약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금융·보증기관,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 대책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운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크거나 예방대책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출·긴급주거 지원은 받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들이 요구한 피해실태조사와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은 수도권을 넘어 부산·광주·대전·포항·제주 등 전국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소송과 경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돌려 받는 보증금도 적은 데다 상속 등의 문제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등을 소개하고 대책위 요구사항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2월 28일에 이어 이달 14일과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2030 청년 피해자 추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종교, 노동, 주거, 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도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 확장 정책으로 전셋값을 급등시키고, ‘묻지마 보증’ ‘무책임 대출’을 남발했다”며 정책 실패를 규탄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전세가격(보증금) 규제에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ㆍ보증보험 관리ㆍ감독 강화 등의 요구사항도 정부에 전달했다.

지난달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