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논란에 등장한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으로 물타기?

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서 파이브 아이즈급 정보 공유 강화 협약"
파이브 아이즈 국가 간엔 신호정보 수집은 하지 않는 게 불문율
김태효 1차장 "우린 파이브 아이즈보다 더 깊은 공유... 일본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프놈펜=연합뉴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보 공유 강화가 부각될 참이다. 대통령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데도 긴요하다. 심지어 앵글로색슨 5개국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거론될 정도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정보'를 앞세워 갈등을 덮기 위한 미봉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맺을 협약에는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해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넓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기존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성과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의 범위를 사이버 테러, 우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도·감청 논란 속에 미국과 정보 공유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파이브 아이즈를 언급한다. 미국과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 회원국은 정보동맹을 맺어 군사 분야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함께 수집·공유·활용한다.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공격하는데도 앞장서왔다.

이처럼 미국이 '가장 믿는' 국가들이기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을 상대로 미국은 도·감청을 통한 신호정보 수집을 자제해왔다는 게 통설이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도·감청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며 "향후 미국과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도·감청 대상이 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미국이 병 주고 약 주는 것으로 비칠 만한 대목이다. 과거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워싱턴 주재 여러 국가의 대사관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상으로 지목된 대사관 중에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론 영미권에 한정된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할 경우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새로운 정보동맹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을 다녀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파이브 아이즈라는 영어권 국가 정보동맹이 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정보동맹"이라며 "여기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하고 초대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보동맹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