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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보 발령 실수, 북 미사일 변칙 궤도 탓?... 방위장관 "현재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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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3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홋카이도에 낙하할 수 있다”며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가 정정한 이유를 두고, 해당 미사일의 발사 각도가 단 분리 과정에서 높아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상 각도로 발사된 탓에 일본 정부가 홋카이도까지 날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잘못된 경보를 발령했다는 가설이다.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인 ‘화성-18형’이며, 처음에는 정상 각도로, 2·3단은 정상보다 높은 고각(高角) 방식으로 쏘아 올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발사 시점 각도를 기준으로 낙하 지점을 계산해 피란 경보를 발령하므로, ‘홋카이도 낙하 가능성’ 경보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 방위성은 전날 “미사일이 너무 높은 각도로 올라가 레이더에서 소실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역시 미사일 각도가 도중에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같은 추측에 대해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분석 중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의 첫 발사 각도만 보고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는 점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인다. 현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을 맡고 있는 오노데라 전 장관은 전날 밤 민영방송에 출연해 “궤도를 계산했더니 분명히 일본에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다”며 “북한이 처음으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공식 발표 이전 시점에 나온 언급으로, 첫 발사 각도만으로 공격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전날 “오전 8시쯤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오전 8시 16분쯤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로 피란 경보를 발령한 것은 7번째지만,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알린 종전과 달리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것”이라고 경고한 건 처음이었다.
일본 야당에서는 “피란 경보가 자꾸 틀리면 사람들이 익숙해져 나중에 정말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발령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국민 안전을 위해 발령한 것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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