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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뿐 아니라 폐모터 재활용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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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 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2주 단위로 수요일 연재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모든 관심은 배터리에 쏠려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올해 3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통과된 배터리 규제, 그리고 같은 달 유럽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등에 따라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의 조달 및 재활용이 글로벌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원료 사용 제한(IRA, CRMA)과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 설정(배터리 규제)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내 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배터리 규제에 따르면 2030년부터 배터리 내 최소 재생원료 사용비율(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이 적용되고, 2035년부터는 이 비율이 높아진다.
2021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660만 대에 달하고, 2040년엔 판매량이 약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폐차되는 차량은 2025년 54만 대에서 2040년 4,636만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리튬이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0년 10만2,000톤에서 2040년 780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규모는 2030년 6조 원에서 2040년 66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각국 규제도 이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들도 너도나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런데 배터리 문제만 해결되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와 모터다. 배터리가 문제 된다면 모터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면 폐모터 발생량도 급증할 것이고, 배터리용 광물 수요가 늘어나면 모터용 광물 수요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배터리에만 쏠려 있을까? 폐배터리의 재사용·재활용이 시급하다면 폐모터의 재사용·재활용도 시급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이 사용되는 것처럼, 모터 핵심부품인 영구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과 같은 희토류가 사용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네오디뮴 대중국 수입비중은 88%고, 디스프로슘은 100%다.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의 자원회수율은 0%다. 네오디뮴이 함유된 모터는 고철과 함께 녹여버리거나 일부 해외로 수출해 재활용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 네오디뮴 등의 재활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용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하듯 폐모터도 산업 현장 컨베이어 벨트나 여타 운송장비 구동용으로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에 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시야를 조금만 더 확대해 전기차뿐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의 부품 재사용과 재활용 기술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 부품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업계의 부품 설계 및 재질에 대한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
배터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덜 중요한 게 아니다. 모두가 한 곳만을 바라보면 다방면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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