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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외교 공세' 민주, 후쿠시마 방문 추진... 與 "괴담으로 불안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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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추진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 요청이 있었다는 일본 측 보도를 계기로 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괴담 유포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에 따르면, 위성곤·양이원영 의원 등은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준비 중이다. 도쿄에서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방문하고,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 만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후쿠시마현을 찾아 원전 주변지역 어민들과 주민들을 만나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게 목표다. 양이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며 "현지에서 도쿄전력 측에 오염수에 관한 원자료(Raw data)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국민 불안과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불만에 따른 국정 지지율 하락 등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강민국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도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목적은 국론 분열"이라며 "괴담 유포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민주당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에 떨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괴담'이 되는 것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맞받았다.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과 연계된 문제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지만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오염수를 방류하면 해류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등 국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과 연대해 국제기구 차원에서 위험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한일관계로만 접근할 경우 정치적 목적이 부각돼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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