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국민 부담'을 이유로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31일 뒤로 미뤘다. 이날 서울시내 골목에 늘어선 전깃줄.과 '정지' 도로 표시판이 나란히 눈에 띈다. 뉴시스
당정이 올해 2분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여당이 한국전력ㆍ가스공사의 구조조정 선행, 여론 수렴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전문가 좌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2분기 요금 동결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2분기 내 인상하되 가급적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인상 시기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미뤄 놔, 올릴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전기ㆍ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왔다. 요금 인상 충격이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겨울에 집중되면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비판이 현 정부로 향하자, 동결로 선회했다. 그래도 난방 수요가 줄어드는 2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는 더 이상 방치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32조 원이 훌쩍 넘는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하려면 올해 요금을 킬로와트시(㎾h·시간당 킬로와트)에 51.6원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13.1원을 인상하면서, 분기당 13원 전후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8조 원이 넘는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산업부가 산정한 올해 가스요금 인상 폭은 지난해의 2배에 달한다.
전기ㆍ가스 사용량이 적은 2분기에 요금을 인상해 사용자가 미리 절약 태세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그나마 사용량이 급증할 여름과 겨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또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기만 미루면 결국 요금 폭탄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당정은 국민에게 인상 필요성을 설득하고, 경제 모든 분야가 에너지 절약 체질을 갖추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취약계층 고통을 경감할 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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