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는 없애고... ‘4억 증여세’는 면제?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 무상 우유 중단

최근 원유 가격 및 물가·인건비 등이 크게 오르면서 주요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PB) 우유 가격이 8~10%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이달부터 다자녀 가구에 지원됐던 ‘무상 우유’ 사업 중단이 정부의 출산 장려 기조를 거스르는 방침으로 비치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무상 우유’ 사업은 5년 전 처음 시작됐다. 우유 지원은 원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만 받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사업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를 추가했다.

그러나 지원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올해는 대상자에서 다자녀 가구를 삭제, 3월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약 18만 명의 학생이 무상 우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발표한 '학교우유급식 시행지침'(위 사진)에는 다자녀 가구가 우유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 발표한 같은 지침(아래 사진)에서는 삭제됐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의 출산 장려 방침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부모는 “출산 장려한다면서 왜 없앴는지 모르겠다”며 “물가는 오르고 살기 더 팍팍해진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다자녀 부모는 “다자녀 혜택 안 줘도 되는데, 셋 이상은 마치 나라에서 팍팍 지원해 주고 다 키워주는 것처럼 정부가 홍보하는 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부모는 “‘다자녀 혜택 많죠? 애들 키우기 좋겠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혜택 받는 건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우유가 전부”라며 “그런데 우유마저 끊긴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부모에겐 4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에겐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1자녀 부모는 1억 원, 2자녀 부모는 2억 원, 3자녀 부모는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을 국민의힘이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 검토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방안에 대해 한 네티즌은 “서민들이 증여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증여세 낼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가 될까. 다음 달 이자, 애들 학원비 걱정하는 사람들의 화만 돋운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