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토론회, 1회성 구색 맞추기” 시민단체 보이콧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스1

환경단체들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기본계획)'에 반발하며 시민사회 토론회에 불참했다. 토론회는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논의보다, 환경 사업 관련 개별 민원 내용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27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170여 개 단체의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탄녹위는 지난 21일 기본계획을 발표한 후 공청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환경단체들이 불참한 것은 탄녹위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1년 결성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를 정하며 국민참여분과를 두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것과 달리, 지난해 탄녹위는 이런 분과를 두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따라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기본계획 초안이 법정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발표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녹위의 기본계획안이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 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며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 일회성 토론을 개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환경단체 연대체가 불참하면서 토론회 참여를 신청한 76명 중 33명이 정부 당국자였다. 참여한 환경단체는 2, 3곳뿐이었으며 그나마도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 많았다. 질의응답도 탄소 관련 사업체가 사업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 위주였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시민단체의 보이콧 또한 하나의 의사표현으로 존중한다"며 "향후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