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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생’ 목적… 일부 부서는 도쿄에
연간 출장비만 4억7000만원 달해

일본 교토시 전경. 오른쪽에 교토타워가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문화청이 수도 도쿄에서 교토로 이전해 27일부터 첫 업무를 시작했다. 도쿄 집중 현상을 줄이고 지방 발전을 꾀하기 위해 아베 신조 내각 때부터 추진한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이 실현된 첫 사례다. 다만 문화청 직원들이 도쿄와 교토를 오가는 출장비가 연간 4,700만 엔(약 4억6,700만 원) 이상이 될 예정이어서 효율성 문제가 남았다. 한국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지만 일본 교통비는 한국보다 약 10배 비싸다.

2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6일 교토에서 열린 문화청 이전 축하 모임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청사 이전을 계기로 교토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진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쿠라 슌이치 문화청장도 “새로운 문화 예술을 교토에서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은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국가 체제를 갖춘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아베 내각은 2014년 도쿄 집중을 해소한다며 중앙부처 지방 이전을 추진했고, 가장 먼저 문화재청의 교토 이전이 결정됐다. 교토는 일본 국보의 20%가 집중돼 있고 전통문화 계승도 활발한 지역이다.

올해 5월까지 직원의 70%에 해당하는 약 490명이 순차적으로 교토로 이동한다. 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문화재 관련 부서 직원들이다. 이들도 교토로 완전히 이전하는 건 아니다. 국회 출석, 다른 부처와 협업 등을 위해 도쿄를 드나들어야 한다. 2020년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문화청 직원들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업무는 26%에 불과했다.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이 문화청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추가 이전 계획이 잡힌 부처는 현재로선 없다. 2016년 부처 7곳의 이전이 검토됐지만, 소비자청과 총무성의 기능 일부만 지방으로 옮긴 데 그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