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선택권도 확대될까?

입력: 2023.03.23 20:08
수정: 2023.04.13 18:12

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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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알파] ep.33 주 69시간 근로제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켜준다는 정부의 장밋빛 그림과 달리 노동자들은 과로사회로 회귀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로’의 경직성을 해소해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논쟁의 지점이었는데요. 이 69시간에 대한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도 저마다 다릅니다. 과연 노동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맞는 걸까요?

정부가 말하는 근로시간 개편 이유

[h알파] ep.33 주 69시간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문제 삼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없어 다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2021년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죠.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근로를 한만큼 장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까지 챙기겠다면서요.

120시간 → 69시간 → 60시간?

[h알파] ep.33 주 69시간

그렇지만 정작 청년 세대는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개편안 발표 일주일 만인 14일 윤 대통령은 “MZ세대 의견을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정부의 말이 오락가락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큰 프레임은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다음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다음날 “연장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됐습니다. 21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 잘 지키나?

[h알파] ep.33 주 69시간

주 60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길고 독일(1,349시간)보다는 566시간이나 더 일합니다. 현실 속 노동자들은 쌓인 연차조차 제대로 쓰기 어렵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과연 휴식 시간도 늘어날 것인지, 현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계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