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빨라야 두 달 걸릴 것...한일 양측 모두 개정해야"

산업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빨라야 두 달 걸릴 것...한일 양측 모두 개정해야"

입력
2023.03.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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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
"우리나라 고시 개정...일본 움직임 보며 속도 맞춰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지위를 회복하는 데 최소 두 달이 걸릴 것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다봤다. 정부는 두 나라의 경제적 신뢰가 회복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약식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려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국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시를 개정하는 데 "두 달 정도 필요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만 그렇다"고 말했다.

양국이 동시에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하는 만큼 한국만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기 어렵다. 당정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고자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에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양측이 함께 개정해야 한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각의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안 본부장은 "이런 것을 하려면 공청회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나아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이 미국의 IRA에 대항한 공동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면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 IRA 대응 등 한일이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4일 수출규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같은 해 8월 28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도 같은 해 9월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같은 달 18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뺐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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