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남일 아니다…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추진

SVB 남일 아니다…한은, 은행 차액결제 담보율 100% 추진

입력
2023.03.19 17: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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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매년 10%p씩 담보비율 인상
미국처럼 '실시간 결제' 시스템도 준비

실리콘밸리은행 로고와 미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 로고와 미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차액결제 실패에 대비해 은행으로부터 받아 놓는 담보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끌어올린다. 실시간 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준비한다. 은행 간 자금거래에서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해 부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5월쯤 회의를 열고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 인상을 논의한다. 인상이 의결되면 은행들은 8월까지 이 비율을 80%로 높여야 한다. 1년 뒤 다시 90%로 높이고, 2년 뒤인 2025년 8월엔 국제결제은행(BIS) 권고대로 100%를 달성하겠다는 게 한은의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간 이체 때 각 은행이 고객에게 자금을 선지급한 후 은행끼리 주고받을 금액을 모아놨다가 다음 날 오전 11시 한은이 차액만 정산해주는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 리스크다.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처럼 하루 이틀 사이 은행이 파산에 이를 경우 해당 은행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은 차액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파산 은행의 부실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퍼지는 통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은 사전 담보로 차액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 등을 담보로 받고 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 리스크 완전 제거'가 국제 기준이 되면서 한은도 30%였던 담보제공비율을 꾸준히 올려왔다. 올해는 2월까지 10%포인트 인상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상황이 악화하면서 일정이 3개월씩 두 차례 미뤄졌다.

그러다 최근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다. 해외 은행들의 지급 불능 사태와 우리나라의 온라인 결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인상을 유예할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는 RTGS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한은 내부에 형성됐다. 정산까지 시차가 생기는 현행 시스템과 달리 RTGS는 자금이체 건별로 은행 간 결제를 실시간 완결시켜 신용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미 국제사회의 결제 패러다임은 RTGS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멕시코와 유로지역, 스웨덴, 러시아, 브라질 등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RTGS를 운영 중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오는 7월 ‘페드나우(FedNow)’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외부 기관과 RTGS 관련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최소 2~3년 정도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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