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국민들 상처받는 시간" vs "갈등 봉합에 의미"

한·일 정상회담 "국민들 상처받는 시간" vs "갈등 봉합에 의미"

입력
2023.03.17 10:34
수정
2023.03.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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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를 봉합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도 없이 국민들의 상처만 더 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7일 진행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지난 16일부터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의원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후 이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 의원은 ‘굴욕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의 입을 통해서 구상권(한국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한 후 일본에 그 돈을 요청하는 것) 행사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방기한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들도 상처받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굴욕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가면을 쓴 전국민중행동 회원들이 '굴욕적 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의 뜻을 담아 윤 대통령이 독도영유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을 일본에 선물하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욱일기와 128년 전통 오므라이스를 건네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국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점에서는 필수불가결하다”며 “우리는 군사정찰 위성이 하나도 없지만 일본은 7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2021년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1발 발사됐는데 일본은 2발이라고 했고 우리는 1발이라고 했다”며 “나중에 일본이 1발이라고 정정을 했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일본에서 바라본 정보가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어서 일본은 한국의 정보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필요했던 것인데 왜 우리 성과로 포장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수출 규제 3대 품목 같은 경우도 일본이 필요했던 게 많다”며 “일본 기업들이 다급하니까 한국에 현지 공장을 짓기도 하는 등 사실상 (한국의) 레버리지(협상력 우위)가 생기기 시작한 지점에 백기 투항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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