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대폭 수정?...고용부 장관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주 최대 69시간' 대폭 수정?...고용부 장관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입력
2023.03.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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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 간담회 시작 전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팻말시위를 하자 시위 종료를 부탁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 간담회 시작 전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팻말시위를 하자 시위 종료를 부탁하고 있다. 뉴시스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자 고용노동부가 MZ 노조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 근로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론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새로고침 급만남 성사... 이유는

이 장관은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15일 오후 MZ세대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소속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 노조 위원장, 백재하 LS일렉트릭 사무직노조 위원장 등과 긴급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인데,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들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MZ 노조 의견 청취에 공을 들이는 것은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여유 있을 때 푹 쉬는 근무 방식'을 MZ세대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새로고침'은 '주 69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연장근로 산정단위 확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도 악화됐다. 이에 민심 수습의 최우선 순위는 의견 청취 작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면담에 이어 22일 새로고침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기로 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16일 이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 청취에 주력하기 위해 16일 예정됐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도 취소했다.

이 장관은 새로고침과의 면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 기간은 다양한 의견을 더 듣는 기간이고, 미비한 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다 열어 놓고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다 들어봐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새로고침은 이날 2시간 정도 진행된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취지대로 현실화되기 어렵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시영 부의장은 "앞서 냈던 입장문과 비슷하게 제도가 시행됐을 때 악용될 가능성과 악용됐을 때 노동자 보호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근로자대표제가 충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노동자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노동자 목소리 골고루 청취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MZ 노조의 의견만 들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장년 등 새로고침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새로고침을 시작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고침은 실체가 있는 조직이어서 만남이 빨리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노동자들을 만나고 사용자 측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16일 2030 자문단을 만날 계획인데, 아직 양대노총이나 미조직 노동자 등과의 만남 또는 의견수렴 절차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앞서 고용부는 주 최대 12시간으로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지난 6일 확정해 발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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