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거부 日 피고기업, 17일 전경련 도쿄 회동에는 참석

일본제철·미쓰비시, 전경련-게이단렌 회동에 참석
강제동원 피해배상 거부하며 빠져있다가 동참키로
다만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가할지 여부는 미정

지난해 7월 일본 게이단렌 대표단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주 일본 방문에 맞춰 17일 열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동에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 포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일본 피고기업들이다.

이번 양국 재계단체 회동은 '과거를 넘어 미래를 지향'하는 한일정상회담의 취지에 맞춰 마련된 자리다. 그간 배상책임을 거부하며 뒤로 빠져있던 두 기업이지만 한일 교류와 관계증진에 기여하고자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9일 "국내 진출 일본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부담을 윤 대통령이 결단력 있게 풀어줬다는 건 일본 경제인들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강제동원 피고기업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게이단렌 측은 "일단 지금까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겠다"며 이들 기업의 참여를 부인하지 않았다.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17일 도쿄 회동에서 '미래청년기금(가칭)' 조성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이 기금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지만, 한일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기금 조성에 즉각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뒤 참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마련한 재원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국이 배상금을 대신 갚겠다고 나섰는데도, 일본은 바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의심하며 그 약속부터 먼저 지키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는 격이다.

당초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화해 조정을 시도했다. 법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시대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장학금 지급과 기금 마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원고 측이 법적 책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이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대한 그 어떤 방식의 우회지원도 한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시종일관 거부해 왔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