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앞두고… 민주당 “최악의 굴욕외교” 공세

尹 외교참사 대책위 "3자 변제안 철회" 요구
박성준 대변인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
이재명 "정권, 어느 나라 이익 우선하는지 의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 발표를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를 준비 중인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해법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 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며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3·1절을 계기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월 1일 ‘범국민대회’ 연설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돈 필요해? 내가 대신 줄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수십 년 인생을 바쳐 싸우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모욕하는 게 이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